임차인이란? 뜻과 권리 의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관계와 그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임차물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수익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와 원상회복
원상복구와 원상회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원상복구 손실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인테리어나 시설물 등이 변경되거나 파손된 경우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원상회복 원래 자리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상태나 시설물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전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두 단어가 크게 차이 없이 사용되며,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임차인은 생활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수전에서 물이 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임의로 하고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임차인으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하거나 안 하는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만원이 넘는 비용은 당당히 '수리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만원보다 적은 전구 교체 등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여겨 굳이 말을 꺼내지 않는 방식입니다.결론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와 원상회복,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계약 전후에 명확히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