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다룬 아파트 단지 내 아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법적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아파트 단지 내 아이 사고
어제(12일) 방송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청하와 가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청하는 스케줄 중 겪었던 생생한 교통사고 경험담을 공유했고, 가비는 "한블리는 100% 실화라 보기 힘들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들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사고의 전말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만 12세 초등학생의 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안 피했으면 죽었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이는 발목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성장판 손상으로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피해 아동 아버지의 울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보험사는 "아이가 핸드폰을 보며 걸었다"라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아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라는 이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에 더욱 허망해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벌점 25점, 벌금 7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법적 문제와 논란
이수근은 "법을 바꿔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다니면 안 된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도로로 취급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출연자들도 많이 동의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처벌 여부를 떠나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
이 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발목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 성장판 손상까지 염려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등의 중상해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소식에 이수근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이 처벌에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같은 부분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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